[fn사설]

조국 사퇴, 여야 민생정치 복원할 기회다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
경제살리기에 힘 모아야

조국 법무장관(54)이 14일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국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 장관 사임은 예견됐던 일이다. 이미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을 들락거리고 있다. 조만간 검찰은 조 장관 본인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 논란을 고려할 때 시기만 문제였을 뿐 사퇴는 불가피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조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배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학자 출신인 조 장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자유낙하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사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14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4%로 부정평가 56.1%를 크게 밑돌았다고 집계했다. 격차가 14.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더 주목할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34.4%로 뛰어 더불어민주당(35.3%)과 막상막하가 됐다는 점이다. 격차(0.9%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 특히 중도층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문 대통령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조국 임명이라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수많은 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나왔고, 이에 맞서 진보세력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세를 과시했다. 나라는 친문·친조 대 반문·반조로 갈려 으르렁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다. 한쪽 편만 들어선 곤란하다. 문재인정부는 다음달 임기 반환점을 찍는다. 앞으로 남은 2년 반은 국가통합에 주력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며 조국 장관 카드를 고수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거들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지지율을 까먹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둔 집권당으로서 큰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 앞에는 민심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칫 교만을 경계하기 바란다. 조국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민심에 부합했다. 그러나 지지율 상승은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이 유권자들의 부아를 치밀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 조국이라는 '찬스'는 사라졌다. 장차 한국당이 지지율을 이어가려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앞으로 조국 사태는 검찰에 맡겨라. 그 대신 문 대통령과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
지난 몇 개월간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심했다. 지금 국회엔 새해 예산안, 경제법안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조국 사임은 역설적으로 민생정치를 복원할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