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통합론' 질타…한국GM·대우조선 등 현안도 관심(종합2보)

"아시아나 항공, 연내 매각 위해 최선 다할 것" "아시아나, 통매각이 원칙…시너지 높인다 판단" "대우건설, 기업가치 높여 2년 후 재매각" "한국GM·대우조선 노조 향해 쓴소리도" 최종 한국GM 부사장 "한국시장 철수 계획 없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옥주 천민아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통합' 발언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 아시아나 항공 매각,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산업은행·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는 지난 9월 이동걸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이 많은 기관에 분산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은과 수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 깜짝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먼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에 통합 방안을 건의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 회장은 "정부가 당분간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로선 더이상 논의할 수 없고, 다만 그부분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리의 엄중함이나 진중함에 있어 사견 전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통합 발언을 사견이라고 했는데, 기관장이 사견이 어딨냐"며 "더군다나 합병기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위원장이 기관장으로 있던 것인데 이는 은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항간에는 금융위원장 인사에 이동걸 회장에 먼저 제의 갔었다는데 사실이 맞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고 인사에 관해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견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책은 뼈 아프지만 확대해석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조만간 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통합론 외) 논의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조조정 업무는 산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인데 구조조정이 어려우니 100% 출자사를 만든 것이 아니냐"며 "자본시장법 위반은 지적도 않겠지만 저 모형대로 하면 산은 구조조정 전담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산은 본연의 임무는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이라며 "인베스트먼트 신설은 산은의 본연의 임무를 피하려 만든 방탄 조직이며, 수은과 합병할게 아니라 산은이 수은에 역으로 합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인베스트먼트를 만든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무적 구조조정은 산은이 잘하는데 영업제고와 가치제고에 한계가 있어 시장을 알고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들로 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차로 대우건설을 보냈고 노하우가 쌓이면 추가로 더 이관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매각하는 회사 뿐 아니라 출자하고 관리하는 아시아나, 나아가 한국GM까지도 전문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 재추진과 관련해선 "대우건설이 매각에 실패했을 때 국내와 해외 매수자를 다 접촉한 상황이어 추가 매각을 단기간에 성사시키지 못하겠다는 판단"이라며 "2년간 경영정상화를 하고 기업가치를 높여서 팔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본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매각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전체 항공업황 악화에 따른 적자로 환경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환경이 나빠진 것은 단기문제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수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12월까지 매각이 안된다면 처분대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다만 그때까지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처분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금호산업이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내년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대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에 자금을 수혈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시아나 항공의 분리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회장은 "(분리매각을)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황서는 통매각이 시너지를 높이고 매각 가치를 높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매각과정서 어떤 협의가 될지는 모른다"며 "산은은 매각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사와 매각주체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병을 완료하려면 6개국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럽연합(EU)와 사전협의하고 있지만 단 한 곳도 지금 허가를 못받았다"며 "현 상황에서 일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맺고, 현재 기업결합을 위한 해외당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갈등이 심화된 데다, 노동·시민사회단체까지 최대 변수로 꼽히는 EU를 방문해 매각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인수합병(M&A)을 승인받는 주체는 현대중공업이고, 컨설팅사와 법무법인을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조건부 승인 등)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다만 노조는 한국의 조선산업 부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에 맹목적인 반대는 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GM 노조의 강경태도가 GM의 철수나 생산물량을 해외로 빼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가 긴 미래 보고 협의하길 바라며 노조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임금협상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8월부터 부분 파업과 전면파업을 반복해 왔다. 지난 10차 교섭 이후 파업 등의 모든 투쟁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사측과 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노사 갈등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종 한국GM부사장도 이날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한국시장에서의 철수 계획은 없다"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최 부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상화 계획을 수립했고, 이제 위상은 충분한 만큼 미래를 확보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에 대해서는 캄코시티 사태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꾸짖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위성백 예보 사장은 "패소할 경우 사장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예보는 캄코시티 채권 회수 등을 자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려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지난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예보가 패소, 채권 회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현재 예보가 캄코시티로부터 회수하려는 대출원금과 이자는 모두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보의 부실한 대응으로 1, 2심 다 패소했다"며 "패소할 경우 3만8000명의 서민이 피해보는데 사장직 걸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아직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투입된 예보기금 중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15조원"이라며 "또 캄코시티 문제도 실제 예보가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는지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 사장은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과 달리 특별히 대형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했다"며 "예보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아 국회, 총리실,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직을 걸고 책임지겠느냐"는 질의에 위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실무진들이 이상징후를 발견해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지난해까지 판매하다가 올 초 들어 영미권의 금리인하를 실무진들이 예상해서 판매하지 않기로 판단했고 이를 경영진이 받아들였다"며 "(투자자 손실은)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는 김 행장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 일반 주주들의 의견이나 추진시기에 대한 논의, 국회와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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