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번엔 현대차, 文대통령 소통 돋보인다

미래차 비전 선포식 참석
규제 풀어야 진정한 혁신

정부가 15일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현대차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 신차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미래차 경쟁력 1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분야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5월 바이오헬스에 이어 미래차까지 일일이 기업 현장을 찾아 힘을 실었다. 문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은 삼성이 차세대 '퀀텀닷 올레드(QD-OLED)' 양산을 위해 13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삼성이 가전에 이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 늘 앞서 나가고 있다"며 "그런 삼성의 혁신 노력에 대해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리 삼성"이라며 친근감을 드러낸 문 대통령은 이날 6차례나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을 표한다"고도 했다.

우리는 기업을 응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 달 평균 다섯차례 경제 현장을 찾는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전쟁, 수출 및 내수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가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이때에 대통령의 따뜻한 격려와 정부의 지원은 기업에 큰 힘이 된다.

문 대통령의 잇따른 기업 방문이 단순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혁신 의지와 친기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미래차 발전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만 하더라도 기술 역량 확보와 함께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삼중 규제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기업 현장 방문에 친재벌·반노동 행보라며 딴죽을 거는 행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두 손을 맞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