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세계적 흐름… 한국 1%대 성장 '경고등' 켜졌다[IMF, 한국 성장률 하향조정]

中 경기둔화·무역전쟁 타격
한국·홍콩·싱가포르 동시 하향
정부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
주 52시간 등 정책 조정해야

/사진=뉴스1

국내외 주요기관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결국 1%대 현실화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로 확산되면서 그 후폭풍도 각국에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이다. '견실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선진국에 비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런 입장을 주요 기관에 제대로 설명하겠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책임을 다른 방향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둔화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히려 주52시간 등 경제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잡았다. 지난 4월 2.6%에서 6개월 만에 0.6%포인트 추락했다. 내년 전망 역시 당초 2.8%에서 2.2%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중 무역갈등의 파급효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실제 미·중 무역갈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끌어오면서 한국 경제를 옥죄는 대형 리스크로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한국의 경제 싱크탱크들도 지난해 말 이후 한국 경제를 진단할 때마다 미·중 무역갈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빼먹지 않고 지목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수요위축을 부르고,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이른바 '미니딜'을 성사시키면서 전쟁 양상이 휴전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기는 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평가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중 패권경쟁은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 경제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함께 중국 경기둔화까지 현실화된 점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절반 가까이를 중국으로 내보낼 정도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기가 연동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IMF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018년 약 8%에서 올해는 -2%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가뜩이나 미·중 갈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국이 주춤거리면서 함께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제조업 위축도 한국 경제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금융시장의 심리 악화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에도 후폭풍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봤다. 역시 세계 경제가 미약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다. 그러면서도 IMF는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 정부의 힘으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경기 활성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부 정책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책에서 세심하고 미세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급격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