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준금리 또 내린 한은, 더 내릴 각오도 해야

사상최저 1.25%로 인하
디플레 선제대응 바람직

기준금리가 1.25%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7월 금리를 내린 지 석 달 만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금까지 역대 최저였던 2016년과 같아졌다.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은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는 디플레이션(물가가 하락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한 차례 금리를 내렸다. 그럼에도 하강곡선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내렸다. 한꺼번에 0.6%포인트나 떨어트린 것은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드문 일이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미 예상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낮췄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를 기록했다. 물가하락이 8월에 이어 두 달째 이어졌다. 소비자물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디플레(D)의 대표적인 전조증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디플레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두 달간의 물가하락만으로 디플레라고 단정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깊은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데는 대외적인 요인이 크다. 특히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대외적 요인에 취약하다.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제 동반침체가 맞물리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중·일·독 등 세계 주요국 경제가 모두 좋지 않다. 그중에도 한국의 경기하락폭이 유난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수출 10대 국가 중 한국은 1~7월 수출감소율이 1위를 기록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에 위기 경보음을 울려오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미국 뉴욕시립대)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디플레 위험 사전차단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IMF도 재정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양상이 심상치 않다. 세계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한국경제는 독감을 앓게 된다. 지금은 디플레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