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 나서는 과기정통부… 5600억 예산 확보 도전

블록체인 사업 예타 재도전
서비스 중심이었던 계획 바꿔
통과시 2021년 예산부터 반영
분산원장 등 개발 본격화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6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분산원장,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에 본격 나선다. 응용기술 개발이나 실증사업지원 등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뒀던 그동안의 블록체인 사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에 정부가 직접 나서 미국, 중국 등 선진국가와 기술격차를 줄인다는게 목표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 초 예바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다. 당시 탈락 요인으로 지적된 요소를 감안해 원천기술 확보형으로 사업의 중심을 바꿔 예산확보 재도전하는 것이다.

1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타 기획서를 수정해 11월 중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통, 문서, 투표, 의료 등 7대 실증서비스 개발 및 생태계 확장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예산 규모는 당초 신청했던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앞서 지적받은 7대 서비스 실증과제에 대해선 수요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후 결과를 반영해 보완작업 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월 예타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구축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수요조사 의견수렴 및 반영과정의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비스 등 응용기술보다 원천기술 확보에 초점

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초 예타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전략과제 선정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계적 기술연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서비스 등 응용기술 연구보다는 원천기술 중심의 연구저변 확대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총 5566억원(국고 4282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간 1164억원)을 투입해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 무인화 및 자동화를 통한 경제·고용의 구조적 변혁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무게를 이동하면서 분산원장,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등 블록체인 주요 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대중화의 한계로 지적되는 보안 취약 강화방안과 블록체인 상호운용 표준기술 정립도 주요 기술적 과제로 꼽힌다.

■특구 부산시와 연계사업 추진

과기정통부는 최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물류, 유통 등 부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개 블록체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술 및 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예타 결과는 내년 5월경 나올 예정이며, 통과될 시 2021년 예산부터 곧바로 반영된다.

한편 암호화폐 활용 방안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일관되고 통일되게 입장이 정해진 만큼, 배치되는 사업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