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 ·예산)은 이날 “지사님이 앞장서 하는 복지 문제인데, 경기도가 점점 갈수록 현금복지를 많이 하다 보니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것 아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복지지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런데 복지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니 고통의 양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간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생산복지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하다보면 도민의 세금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청년배당 수당 1753억원, 고교무상 급식 1404억원, 어린이운영비 223억원, 산후조리 423억원, 청년면접수당이라는 걸 또 진행하려고 하는데 150억원이다. 이걸 합치면 3395억원 나온다. 이것이 경기도 전체 예산과 밸런스를 맞춰보니 안 맞다. 두 번째는 이 복지에 동의 않는 시군이 있다. 생산은 점점 줄고 복지는 점점 크게 는다. 이래서 이 복지를 포퓰리즘이다, 생색내기다 라고 하는 것이다.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조세를 신설하거나 세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출에 대한 조정권한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정된 세입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있는 부담에서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필요 없는 경비를 줄여서 하는 것이라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방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세금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이다. 한 곳에 투자하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 결국은 복지정책을 늘리게 되면 버스요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해야 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는 비용이 줄어든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예산이 8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경우엔 모두 실패했다. 이미 실패한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정책이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많은 재원이 부담되고 차세대 부담으로 증가가 되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복지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정책이라는 것이 다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하고 결합해서 가는 게 맞다”며 “저는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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