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김정현 기자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논란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논문이 촉발한 미성년자가 공동저자 문제, 조민씨 이름이 새겨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조형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서는 5세대(5G) 화웨이 장비 보안·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과학기술분야 질의는 '미성년자 공동저자 논문'이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 김성태 의원(비례)은 "일부 자녀의 편입학 취소가 요청됐다"며 "(조국 전 장관의 딸인)조민씨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표창장과 인턴증명을 받았는데 입학취소가 마땅하고 이에 대한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서울대·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 후 연구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했고 미성년자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돼 총 79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들어간) 논문의 공저자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민씨의 KIST 허위 인턴십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KIST 내 조형물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병권 KIST 원장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을 보직 해임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름) 삭제 기준을 만들고 2만6000명을 전수조사해 대상자는 삭제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서는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을 추가 증인으로 부를 만큼 '5G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에 질의가 쏟아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멍 샤오윈 지사장을 향해 외신 블룸버그의 보도를 제시하며 화웨이 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멍 샤오윈 지사장은 "백도어는 기업 입장에서 자살행위"라며 "(화웨이 장비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백도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며 전세계 모든 국가와 '노백도어' 협약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M&A 이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M&A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했다"며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관점도 타당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대비하는 시장 재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인수 건을 한꺼번에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아이디 생성기'를 시연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30만원짜리 프로그램으로 해외 전화번호를 사용해 (네이버 아이디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다"며 "제2, 제3의 드루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실검 조작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에 대해 "선관위가 헌법상 중립 기관이라 그런 요청은 어렵지만, 국회와 선관위의 협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보충질의가 끝난 이후 산하기관장으로 출석한 증인들을 보낼지 여부를 두고 위원들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받지 않고도 좁은 자리에서 장시간 앉아 있는 산하기관장들을 배려해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없다면 귀가를 허락하자"고 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 분야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관계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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