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검토하는 가운데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전환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서있는 이들 학교를 그대로 남겨두면 진정한 서열화 해소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상산고 사태' 때까지만 해도 단계적 전환 입장을 고수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으로 입시 공정성 요구가 커지자 '일괄전환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영재학교·과학고 폐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고·과학고 폐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일괄폐지를 주장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일반고 전환)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수학생 쏠림 등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서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그대로 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서열화는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또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반고에 진학한 뒤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곧바로 영재학교·과학고에 진학하는 지금 방식과 달리 일반고 학생 가운데 과학영재 혹은 과학특기자를 선정해 과학교육 위탁기관으로 전환한 형태의 영재학교·과학고에서 가르치자는 뜻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고교 서열 체제 정점에 위치한 과학고와 영재고를 일괄 폐지해 특권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이나 경기 고양 등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 중학교 출신이 입학생 2명 중 1명(49.5%)으로 사교육 특구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학교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일반고 학생 중 0.4%가 서울대에 합격한 반면 영재학교에서는 35.6%가 서울대에 합격해 89배 차이가 났다. 8.9%였던 과학고도 일반고와 비교해 22배 차이가 났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영재학교에 떨어지면 과학고, 과학고에 떨어지면 자사고에 지원하는 등 이미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고교 서열의 최정점에 서있다"며 "이들 학교의 폐지도 함께 논의해야 진정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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