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지] 조국 법무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까지

뉴스1

입력 2019.10.21 09:49

수정 2019.10.21 09:49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14일 오후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4일 오후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News1 유승관 기자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4일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조국 '사노맹 논란'에 "뜨거운 심장 있었기 때문"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 거래, 위장전입, 장남 입영연기,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의혹 제기

▶19일
-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낙제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 장학금 수령 논란 제기

▶20일
-조국 딸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하며 실험에 참여해 놓고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2010년 3월 고려대 수시전형 합격 논란 제기

▶23일
-조국,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 ·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관련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서울대·고대생 1000명 조국 사퇴 촉구 1차 촛불집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 조국 인사청문회 9월2~3일 이틀간 실시 합의

▶27일
-검찰, 조국 의혹 관련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여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조국 관련 사건 담당 주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

▶28일
-서울대·부산대 1000명 조국 사퇴 촉구 2차 촛불집회

▶30일
-고려대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촛불집회

◇2019년 9월
▶1일
-문 대통령, 조국 딸 입시 의혹 관련 "논란 차원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

▶2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1시간 만에 종료

▶3일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딸이 중·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이모 상무 등 관계자 소환조사

▶4일
-조국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상'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제기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정경심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전 반출한 컴퓨터 보관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모씨 소환조사
-여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6일 하루 열기로 합의

▶5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검찰 조사받고 자정 넘겨 나오면서 "정경심가 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
-검찰, 정경심 예금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의 조국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
-대검 "검찰 수사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 독립성 현저히 훼손"이라며 반박
-법무부 "검찰권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선 검찰총장 사전 보고 전제로 법무장관이 지휘·감독해야" 재반박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표창장 의혹 해소' 언급에 검찰 "수사개입" 靑 "개입 아냐" 정면충돌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 취소결정 발표

▶6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웅동학원 주모 전 감사와 이모 이사 소환조사
-고려대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

▶7일
-검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8일
-정경심, 김관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페이스북 통해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총장 직인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대해 "정확한 경위나 진위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 게재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공식 임명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겅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선 특경법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정경심, 페이스북 계정 개설해 자신 둘러싼 의혹 적극 반박
-조국,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
-서울대, 조국 사퇴 촉구 3차 촛불집회

▶10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조국 첫 회의서 "가족수사 보고 안 받고 윤총장 지휘 안 할 것"
-검찰, 조국 동생 전처 조모씨 자택과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 고위간부에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논란

▶11일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이모 대표·투자사 최모 대표 구속피해…검찰 "재청구 검토"

▶12일
-정경심 "檢만 알 내용 언론에 보도"…검찰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모씨 인천공항서 체포

▶15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16일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조카 구속…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
-검찰, 조국 딸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비공개 소환
-정경심 공소장 기소 11만에 공개
-검찰, 정경심가 아들 표창장 복사해 딸 표창장 위조한 정황 포착
-검찰 '경찰총장-유인석 연결고리' 사업가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

▶18일
-정경심, 페이스북에 "WFM 고문계약, 학교와 사전협의…겸직허가서 받아"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시점·방법 특정할 객관자료 확보"
-검찰 '경찰총장-유인석 연결고리'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19일
-조국 '검사와 대화'…'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근무 의정부지검서 첫발
-'경찰총장-버닝썬 고리' 큐브스 전 대표 구속…"도망 우려"
-"전국 단위 집회로 확장" 서울·고려·연세대 첫 동시 촛불집회

▶20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익성 압수수색
-검찰, 정경심-조국 5촌 조카 '회삿돈 10억 횡령 공모' 정황 포착

▶21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한인섭 원장 소환 조사
-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관련 웅동중·사건 관계자 1인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23일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사상 초유
-장영표 아들 "인턴십 허위"…한인섭 "상세 기억 어려워"

▶24일
-조국 아들 첫 비공개 소환…'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사
-조국 자택 '11시간 압색' 논란에…檢 "영장 추가발부 탓"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기록 열람 거부…"수사에 지장"
-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자료 분실…학교측 "경위 조사 중"
-조국 "검찰개혁 의견 듣겠다" 검사들에 이메일

▶25일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절차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첫 공개 언급
-조국, 대전지검 천안지청서 2번째 '검사와의 대화'…檢개혁 행보 '꿋꿋'
-정경심, 페이스북에 "딸 생일날 아들은 소환…가슴에 피눈물"
-검찰 "정경심, 청사 1층으로 출석할 것…일정은 미정"

▶26일
-조국, 자택 압수수색 날 수사팀장과 통화 논란…"처 상태 때문에"
-윤석열 '조국-수사팀 통화' 알지 못해…檢 "심각하게 보고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조국 동생·전처 소환
-연세대 "조국 아들 점수표뿐 아니라 4년치 서류 모두 분실"
-조국 "檢 소환되면 사퇴 고민…배우자 기소는 이해충돌 없어"
-조국, 대정부질문서 檢개혁 청사진…’특수부 축소·국회 통제'

▶27일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이틀 연속 소환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버닝썬 의혹' 서울경찰청 압색…'윤총경' 뇌물혐의 포착

▶28일
-검찰 "정경심 교수와 소환 일정 조율중"…조사 임박
-윤석열 코앞 서초동 100만 촛불 "2차 촛불혁명…검찰 개혁"

▶29일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다" 49% '지나치다'는 41%

▶30일
-정경심 "'딸, 집에서 서울대 인턴활동' 보도 사실 아냐…유감"
-'조국 2호 지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법무·검찰개혁위, 1호 권고 "檢 직접수사 축소하라"
-文대통령, 윤석열에 "檢개혁안 내라"…대검 "찬찬히 검토"

◇2019년 10월
▶1일
-검찰,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 고려 "건강상태 고려 고심중"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
-"조국 5촌조카, 권력 언급하며 투자유도"…녹취파일 공개
-정경심 소환 앞둔 檢, 조국 동생 3번째 조사…'웅동학원 의혹'
-"직접수사 축소·형사부 검사 주요보직 기용" 檢개혁위 권고안 발표
-조국 "수사 방해한 적 없다…정경심 비공개 소환 요청 안해"
-조국 "촛불에 깜짝 놀라…檢개혁 역사적 대의 위해 모인 것"

▶2일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시점·목적 짐작될 정도로 특정돼"
-檢, 정경심 소환방식 놓고 고심…"비공개 검토는 수사팀 판단"
-민주당 '조국수사팀' 고발…"한국당·언론에 피의사실 공표"
-조국, 정경심 비공개 소환 요청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
-'정경심 변호인' 이인걸 검찰 방문
-정경심, 檢 거부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법원에 신청

▶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5촌조카 공소장 공개
-정경심 검찰 첫 출석…강제수사 37일·기소 27일만에 비공개로

▶4일
-조국동생 '웅동학원 사기소송·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정경심 '건강문제' 호소하며 입원…검찰 소환조사 불출석
-윤석열, 정경심 조사 다음날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5일
-정경심 두번째 소환조사 15시간만에 종료…실조사시간은 2시간40분

▶6일
-검찰 '경찰총장-버닝썬 고리' 큐브스 전 대표 구속기소
-정경심 "딸,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동양상 공개하며 반박

▶7일
-검찰, '구속기소' 조국 5촌조카 외부인 접견금지 청구

▶8일
-검찰, 조국 동생 영장심사 연기신청에 구인영장 집행
-조국 동생, 영장심사 심문 포기…법원 서면으로만 심리
-정경심, 3번째 검찰조사 12시간 만에 종료…오후9시 귀가
-정경심, 재판 10일 앞두고 연기 신청…"사건기록 열람 못해"
-'정경심 증거인멸 의혹'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 압수수색
-'취임 한달'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청사진 발표

▶9일
-'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

▶12일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마지막 집회 개최

▶13일
-정경심, 4번째 검찰 조사 17시간 만에 종료

▶14일
-정경심 5번째 비공개 소환
-조국, 檢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檢 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동생 '돈 전달책' 2명 구속기소
-조국 전 장관 사표수리 하루만에 서울대 복직

▶16일
-검찰, 정경심 6번째 비공개소환…"뇌종양·뇌경색 확정은 의문"

▶18일
-정경심 첫 재판 공방…"재판준비 불가능"vs"수사 중대장애"

▶21일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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