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개 혐의’ 정경심 영장 청구..法, 건강 우려 판단 변수(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이후 3번째다.

특히 정 교수가 뇌종양 등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혐의가 방대한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정 교수의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판시할 수 있는 만큼 영장 기각의 변수가 남아 있다.

■증거인멸.혐의 방대..영장 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혐의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그간 검찰은 정 교수를 6차례나 소환했으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여왔다.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한 바 있다.

그러나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은데다 혐의가 방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확인서 의구심 '여전'
아울러 검찰이 애초부터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 의구심을 품은 상황도 영장 청구 결정에 한몫했다.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는 상태다.

통상 신경과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병원명을 가린 채 진단서도 아닌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검찰은 주목해왔다. 입원확인서는 진단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는 수사 참고자료다.

한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건강 상태 등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