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정부여당, 檢개혁 열정의 반만 선거제에 기울이길"

與 공수처 설치법 처리 및 협상 결렬 시 대응 계획 비판 정동영 "지지율 높을 떄 허송세월하다 뒤늦게 허둥대" 조배숙 "시민의 명령은 檢개혁이 아닌 국론분열 수습"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21일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외 선거제 개혁에도 매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공수처 설치법 이달 말 처리, 자유한국당 반대로 결렬 시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 재추진 등의 계획을 비판한 것이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결국 법적인 제도개혁이 핵심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면서도 "검찰개혁에 앞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미지근한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정의 반만 선거제 개혁에기울여도 우리 정치개혁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월 여야 패스트트랙 합의에 앞서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후 검찰개혁안 처리키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신의이자 신뢰의 약속"이라며 "이 정권의 지지율이 촛불혁명 이후 39%로 나타난 것에 대해 충격이 클 것이다. 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그 힘을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에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뒤늦게 와서 허둥대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 전선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0일)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신속히 처리하는 사법개혁 1호 명령이 발동됐다'고 밀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시민의 명령을 잘못 알아듣는 것"이라며 "조국 장관을 사퇴시킨 대다수 시민들의 1호 명령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론분열 수습"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선거제 개혁법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법을 상정하기로 야3당과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또 한 번 진영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고 국론을 또 한 번 분열시키겠다는 기도"라고 해석했다.

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민 편 가르기에 국민들은 피곤하다"며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는 민주당은 여당 자격이 없다. 시민들의 1호 명령은 국론분열 수습을 위한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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