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공수처 반대 명분 없어"…금주 협상 분수령 '압박'

이해찬 "이제 와서 공수처 반대 이유 모르겠다" 이인영 "공수처, 정권 연장용-게슈타포 아니다" '조국 국감' 마무리된 데 대해 자성, 한국당 책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그간 공수처 설치를 적극 주장하고 추진해온 것을 근거로 '공수처 설치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오는 23일 여야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동을 검찰개혁 관련 협상의 '중대 분수령' 카드로 내세워 한국당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온 것을 이제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며 "2012년에는 한나라당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새누리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며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정권 연장용",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맞서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jc4321@newsis.com
이 원내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수사할 뿐이다.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게 공수처의 핵심 목적"이라며 "따라서 공수처는 정권 연장용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다. 공포 수사청이 아니다"며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명의 주요 고위공직자가 주요 수사 대상으로 겁을 내면 여당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이틀 뒤 여야 '3+3' 회동이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의 중대한 고비가 되겠다"며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대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붙은 '촛불'의 함성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명명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기도 했다.

당내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러한 요구를 국회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난 주말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완수를 이룰 때까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jc4321@newsis.com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이 일을 잘 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떼어서 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이형석 최고위원은 "혹세무민"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사법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당에 그 책임을 돌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결국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며 "만사 조국 탓으로 일관한 한국당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오로지 조국 관련 이슈에만 언론이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국감이 의미 있나 생각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조국 국감으로 도배한 한국당에 국민은 식상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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