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수처’… ‘강공’ vs. ‘여론전’ 대치정국

與 ‘우선 협상’ 제안에 이견차 커
한국당 "검찰 폐해 옮겨가는 것"
내일 3+3 회동 재논의 진통 예상
文의장, 불발시 본회의 상정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대치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일단 23일 여야는 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추가한 3+3 회동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간 이견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의 여야 합의 불발시 본회의 상정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여론전 등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며 "쟁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라 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동 직후 한국당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면서 향후 공수처법을 놓고 격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장기집권용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엉터리 선동을 멈추라"고 반박했으나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맹공을 펼쳤다.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를 두면 지금 검찰의 폐해가 공수처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23일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안되면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대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권 의원은 "표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그러면 제2의 패스트트랙을 초래할 것이고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 본다. 공수처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인가"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공수처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놔 이달말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 중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나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직권상정 여지를 남겼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을 가정으로 한 것이나,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음을 시시한 것이다.

문 의장은 안건 상정은 최후의 수단이고 여야 협상이 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