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제주 제2공항 갈등…국토부-제주도, 책임 떠넘기기

정동영 의원, 21일 국감서 지적…김현미 장관 “주민투표,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공론화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해결을 위해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하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면서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서 제주도 국감에서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이고, 제주도의 건의로 시작됐다면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며 "제2공항을 놓고 찬반이 격렬하기 때문에 숙의과정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갈등해소의 방법이며,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기존 제주공항은 슬롯의 98% 정도를 쓰고 있다“면서 ”이는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비행기가 일렬로 줄 서 있는 것과 똑같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주도“라며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기존 제주공항 상황을 유지하겠다면 슬롯 수를 줄여서라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조1278억5900만원에 부지면적 545만6437㎥, 여객터미널 면적 16만7380㎥, 활주로 3200m·45m 1본, 평행유도로 3200m·23m 2본, 고속탈출유도로 623m·40m 4본, 계류장 44곳(여객 계류장 37곳·제빙계류장 7곳)으로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고시를 앞두고 제주도에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