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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데이터 3법 입법 지연시 EU 수출 기업 피해 우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2 09:29

수정 2019.10.22 09: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은 시급히 처리해야될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홍 부총리가 대신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만600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며 "특히 쟁점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 활력 지원과 체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 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상임위원회 단계서부터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집행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역할 등을 종합 감안할 때 4·4분기 재정집행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각별히 한번 더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가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활력 뒷받침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도 4·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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