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장예산은 경제 살릴 마중물… 재정건전성 최상위 수준"

"지금 제대로 대응 안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 치러야"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공정'을 많이 언급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대외충격은 막고, 경제활력은 살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상위 수준"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곧 임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남은 기간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 정책 집행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9.5%)에 이어 총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확장 재정 필요성의 이유로 꼽았다.

또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한 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전반기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자평한 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도 수차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정책 집행 키워드로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를 제안했다.

■"재정건전성 OECD 최상위 수준"

문 대통령은 재정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이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는 것이다.

제기되는 우려 목소리의 핵심인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대로 집행되더라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위 기록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연속 상승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한 것 등 한국 경제의 견고함을 부각시켰다.

재정여력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부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