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론 핵심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

국민대-성공경제연, '남북관계 발전 학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성공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남북관계 발전 학술세미나'가 23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그 시작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인준 국민대 부총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축사에서 "비록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이고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된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날 논의가 평화적 남북협력과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방안' 발표에서 평화경제론 추진 여건과 쟁점,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과 동북아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양 부총장은 "평화경제론의 핵심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라며 "한반도 평화 자체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 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협사업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지난해 남북정상간 합의사업과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등과의 점진적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아시아의 안보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철도·에너지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평화체제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본영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은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무턱대고 기업의 등을 떠밀 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의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 입체적 청사진을 강구해야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독과 서독의 교류·협력,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등 지원을 하면서도 끌려 다니지 않고 단호히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구 논설위원은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는 솔깃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분단 고착화에 기여할 뿐 북한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