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실시한 내신 브리핑에서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북미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담화를 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현재 북미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또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전망은.
▶일단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금 더 관계부처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여튼 이러한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늘 해 왔듯이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를 해 나갈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드릴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의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관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어쨌든 일본에 우리가 제안한 안은 ‘1+1’이고 이를 일본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새로운 변형된 안을 일본 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일본과 관련 논의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이 있는지.
▶6월에 우리의 제안(1+1안)은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입장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본으로 협의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의 즉각적인 거부로 인해서 좀 협의가 어려워진 면이 있지만, 그 이후에 특히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것은 또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그런 협의를 해 나가자, 하는 데 대해서는 상호 같은 교감을 갖고 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두가지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리인단이나 지원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가능하면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1+1 안에 일본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본인들이 이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은.
▶우선 이 사안의 본질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사소송이다. 우리 측의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한 우리 최고 법원의 판결이 이 피고 기업들이 이 원고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위자료를 지불하라.'하는 판결이다.
그래서 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판결이 이행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행되는 것이 그 원고자, 즉 피해자들의 권리도 충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기본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동원 피해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답변 중 일본과 협의과정에서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 간극이 크다고 했는데 좁아진 부분이 어떤 점인지 소개해 줄 수 있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여러 차례 일본 외무상과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 변화가 있었다고 느낀 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공개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일본의 새 외상과의 만남을 유엔총회 계기에 가졌지만 그 전임도 그랬고 새로 취임하신 외무상께서도 대화에 대한 입장은 저와 같다고 생각한다. 외교 당국 간에 그런 수시로 밀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 하는 공감이 형성이 돼 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계속 발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우리 수출 당국 간의 대화도 WTO 제소를 계기로 양자협의가 한 번 있었고 또 수출 당국 간의 이러한 협의도 계속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위비 협상 관련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증액 요구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는 게 옳다고 보는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입장이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다. 물론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2차 협상이 지금 오늘 호놀룰루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2차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그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미 북핵 대표 간 3자 회동이 올해 1월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어제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들을 싹 다 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진짜 악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북미협상의 중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입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북관계가 또 남북대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관계 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한다하는 그런 기본입장에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또 그런 '제재의 틀'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러한 총의, 그런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발언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언급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DMZ평화공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정확하게 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또 정부는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했지만, 정작 소녀상 전시나 이번 주 워싱턴에 소녀상이 설치되는것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해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은.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밝히신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은 안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평화공원 구상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DMZ를 명실공히 평화지대 그리고 그게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지대를 만듦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양측 간의 그런 어떤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 한다는 그런 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엔기구도 들어올 것을 요청하셨고, 또 DMZ의 많은 지뢰 제거를 위한 '유엔지뢰행동조직의' 참여 등을 요청했다. 그래서 외교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그런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또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한일간 합의에 소녀상의 문제가 언급이 돼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교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만든 이 소녀상의 그 취지를 십분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계기마다 전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치와 경제 문제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를 따로 떼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지.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분명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그런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 및 협의는 지금으로서는 일본과 심도 있게 협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고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미국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나.
▶구체적인 역할 요청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한일 간의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미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설명하고 우리 입장을 알리고 있다. 미측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중재라고 붙일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미국도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와, 또 일본과 소통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청와대와 우리 외교부간 인식차이가 있다는 발언이 나온데 대한 입장은.
▶상대국이 우리 내부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청와대, 외교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의 값어치를 제대로 어떻게 매기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스톡홀름에서 북한의 입장을 보면 본인들은 이미 뭐 풍계리·동창리 그리고 핵·미사일 테스트 모라토리엄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견 일리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김명길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문제 삼는 것은 또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어떤 초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등가성이 맞는다고 보는지. 또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얘기했듯이 상응조치 패키지라는 것을 미국이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지금까지 취한 동창리·풍계리, 모라토리엄에 대한 상응조치 패키지도 미국이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패키지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으로서는 싱가포르 합의안의 네 가지 각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풍부한 제안들을 가지고 스톡홀름 협상에 임했고 우리와 상황을 아주 포괄적으로 공유를 했다.
그래서 그러한 패키지 안에 뭐가 어떤 것이 등가성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시 협상을 하면서 마주앉아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섣불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가 뭐에 등가가 된다 하는 것은 그 협상을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개발구상을 밝히면서 '남측 동포들도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아직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합의가 됐든 협의가 됐든 북한과 금강산 문제를 논의할 계기가 생기신다면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지. 이전에 요구했던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책 마련, 이 세 가지 요구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박왕자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재고되거나 변화가 된 것은 없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금강산 개인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관광은 결국은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아닐지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 뒤에 담긴 여러 가지 의도를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미협상이 재개됐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이런 상황 우려 속에서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벌써부터 낮은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 사는 우리, 남측이 그 위협을 떠안아야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북한이 외무성 주도의 협상으로 바뀌면서 사실 우리 측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이런 부분에까지 대외매체를 통해서 논평을 내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미 간에는 북한과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상황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미워킹그룹이 있다. 그 워킹그룹이 실무 차원에서도 워싱턴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수석대표인 비건 대표, 이도훈 본부장과의 협의관계는 정말 전례 없이 긴밀하고 잦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그런 어떤 주요 관심사항을 배제한 북미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미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관심사,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미공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요즘도 여전히 여권으로부터 혹시 출마 제안을 받고 계시는지. 또 장관이 되시기 전에 유엔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인종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종교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취임 2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대사는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혹시 그런 불명예스러운 장관으로 남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다면.
▶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은 있지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 제가 유엔에서 인권 기구에서, 그러니까 인권만을 다루는 그런 유엔의 한 부분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인권을 다루는 입장과 하나의 정부의, 특히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우리 정부의 외교 장관으로서 인권을 다루는 이 시각이나 위치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적극 격려를 하도록 하는 그 메시지의 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방법, 또 유엔, 국제사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장관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퇴임한 뒤에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일 간에 1+1 제안을 기본으로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간극이 좀 좁혀지고 있다는 면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일 간에는 1+1안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일종의 수정안, 한국과 일본기업과 한일 정부 간의 어떤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전이 되고 있고 하여튼 어떤 식의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
▶일단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 즉 '철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외교부 선에서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고, 그 수출규제 문제 그 자체를 어떻게 양국 간에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수출 당국 간 협의가 있다.
지금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의 협의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설익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다만,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 즉 우리의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1+1안을 포함해서 그밖에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일본기업의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 등에 대한 일정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도 우리와 논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사법 절차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런(현금화) 단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에 양국 관계에 추가되는 부담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맞는데도 이를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것을 미북 대화 진전을 위한 어떤 우리 정부 차원의 인내라고 봐야 하는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여러 차례 발사에 대해서는 NSC 차원에서 또 안보관계장관들 차원에서 즉각 분석을 하고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것이 전혀 대화의 모멘텀에 위반,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즉각 중단하라' 하는 메시지를 NSC 차원에서 여러 번 발신을 했다.
결국은 이런 일련의 단거리 발사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안보리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그런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외 메시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장관님과 김현종 차장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어떤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외교부가 주요 현안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이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와대와 외교부의 인식차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개인 간에 그런 의견과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 내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우리 외교부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집는 것을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한 외교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할 수가 없다. 외교부는 각 급에서 사관과의 관계는 물론, 특히 신남방·신북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 1+1안 이후 새로운 제안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혹시 한국 정부의 '선 보상' 후에 1+1도 검토가 되는 부분인지, 혹시 검토가 된다면 이것을 괜찮은 안이라 보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아니다'라고 확인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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