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성장률 1%시대 코앞, 재정으론 경기 못살려

3분기에 전기비 0.4% 그쳐.. 민간투자서 돌파구 찾아야

올해 연간으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24일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4분기까지 누계 성장률이 1%에 그쳤다. 연간 성장률이 2%를 유지하려면 4·4분기 성장률이 1% 이상 나와야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간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분기 성장률은 올 1·4분기에 -0.4%에서 2·4분기에 1%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회복세가 3·4분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성장률이 급락한 것은 재정지출의 한계 때문으로 지적된다.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다. 하반기에 써야 할 예산을 끌어와 2·4분기에 집중 투입했다. 이렇게 해서 2·4분기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3·4분기 집행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잘 드러난다. 정부부문 성장기여도가 2·4분기 1.2%포인트에서 3·4분기에는 0.2%포인트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정부부문에서만 1%포인트를 까먹은 셈이다. 민간부문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4분기 성장률 급락은 재정에만 의존한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재정 조기집행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재정운영은 특정 분기의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성장이 부진하면 재정 조기집행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재정을 동원한 임시방편에만 매달릴 것인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민간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 현장을 찾는 일이 빈번해졌다. 긍정적 현상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장과 고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정만으로 성장을 견인하기는 어렵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려면 기업 활력을 북돋워주고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도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활력과 투자의지를 꺾을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줄어 결국 이 피해가 노동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인식 변화와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