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해빙무드 맞기에는 아직 입장차 상당히 큰 상황"

"징용피해자 민사소송 결과 존중"
일방적 수출규제 부당 철회 요구
'1+1' 포함 여러 방식 협의 진행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사직로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내신기자들을 상대로 외교현안관련 브리핑 중 여권의 출마제안설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외교부 채널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해빙무드를 맞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 장관은 24일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한·일 갈등과 해소방안,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 등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양국 갈등에 대해 강 장관은 "외교당국 간 각 레벨에서 다양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지만 양국 간 간극은 아직도 상당히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일본이 일방적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재판의 본질은 우리측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이고, 정부가 이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이 판결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 전제에 따라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규제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정부의 입장, '철회돼야 한다'는 것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고,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안을 포함해서 여러 요소들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제시를 위해 양국 기업이 출연하는 방식의 1+1 해법을 일본에 전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까지 참여하는 1+1+α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형식에 일본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약 일본이 이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과 상충하게 된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문제로, 우리의 입장은 일본이 해당 조치를 철회해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심도 있는 협의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해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소미아는 다음 달 22일 종료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