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양일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WA)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일본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일본측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또 GWG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별 화이트리스트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측 의견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조사와 공유를 통해 바세나르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바세나르체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로 연간 총회, 일반실무그룹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한다. 일반실무그룹 회의에선 Δ전략물자 확산 동향, Δ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Δ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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