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제 개시될지 알 수 없는 차기 WTO 협상 전까지 농업분야 혜택은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이번 결정이 사실상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도국에 주어지는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세 혜택 등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고 선진국에 비해 높은 관세와 낮은 수준의 보조금 감축률을 유지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차기 WTO 협상에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농업분야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특혜가 차기 협상까지는 유지되며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협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전히 국내 농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다른 산업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실질 농업소득은 지난해 957만원으로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으며 10년 뒤인 2028년에는 87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5년 95.7%에서 지난해 65% 수준으로 줄었으며 2028년에는 62.5%로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 의원은 지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개도국을 포기할 방침이면서도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전체 예산의 4% 수준의 농업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5조29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 수준에 불과하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4%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5조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농업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5%에 불과했다.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
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2개 농민 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며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농업을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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