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임기 반환점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4개월여만에 열며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검찰의 전관 예우 방지 등에 대해 당부 메시지를 할지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처음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특정 단어가 붙여져 처음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하게 전해진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회의 개최 주기는 절반가량 줄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총 27번 언급하며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일주일 사이 대입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개혁 필요성을 재차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인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마련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검찰개혁 진척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다짐했다.
청와대 측은 전날(26일)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공정 사회 드라이브'가 현 국면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민생 경제와 남북 관계 모두 주춤거리는 양상으로 세계 경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교육·권력 제도 개편 등은 비교적 이른 시간 성과를 내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풀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일자리·소득 분배와 관련해 세계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들며 "아직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다"며 남북 사업 등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겠단 뉘앙스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으로 공정 사회 기조까지 흔들리며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걸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공정 사회 성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장관 외엔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밝히면서 얼마 동안 공정 사회를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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