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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인구위기, 구조개혁의 기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7 16:54

수정 2019.10.27 16:54

[차관칼럼]인구위기, 구조개혁의 기회
인구문제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위기감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0여년간 약 370만명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세 정도부터 본격적인 취업이 시작된다고 볼 때 생산현장에서 실제 부족한 인구는 18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주어진 시간과 우리 경제의 가용인력을 감안하면 이 정도 부족은 고령자와 여성고용 확대, 외국인력 도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메꿀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일터환경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경직적인 임금·고용체계 개선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65~79세 인구의 30% 이상이 취업하고 있는 점도 노동력 부족을 완화해 줄 요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9.4%로 일본(71.3%), 미국(68.2%) 등보다 낮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대, 양성평등 근로문화 정착, 여성 고용기업 지원확대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국내 근로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꼭 필요한 기업에 배정해 인력부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제조공정 스마트화·디지털화, 인적자원 고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연령인구 부족을 메워줄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과 10개의 스마트산단을 구축할 계획이며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기술발전의 긱 경제(필요에 따라 계약·임시로 고용하는 형태의 경제)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비정규직, 파견직 등 프리캐리엇(precariat)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향후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기술발전에 따라 OECD 선진국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상 모든 문제가 그렇듯 인구문제에도 기회요인이 숨어있다. 내년부터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령친화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을 제고할 기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인적 자원 고도화의 계기로, 군인력 부족을 첨단장비 중심의 방위력 향상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문제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 구조개혁의 기회로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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