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녀 살해한 13세 소년.. "형사책임 연령 낮춰야" 中 분노

잔혹 범죄에도 처벌 없어.. '교화와 재교육' 위해 체포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13세 소년이 이웃집의 10세 소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27일(현지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롄 경찰은 지난 20일 A(13)군이 이웃에 사는 B(10)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B양의 부모는 딸이 미술학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딸을 찾아나섰다.

소녀의 시신은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덤불 속에서 발견됐다.

A군은 B양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7차례 흉기에 찔린 B양은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시신에서는 성폭행 시도 흔적도 발견됐다.

A군은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단지 '교화와 재교육'을 위해 경찰에 체포됐다.

소년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국 네티즌은 크게 분노했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능력을 나누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생물학적 나이보다 성숙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 26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이 심의됐다.

푸위양 의원은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공청 위원은 "과도한 보호는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책임을 피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 전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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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