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논란이 해결책 없이 지속되고 있다. 서민 주거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상품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공급 당시의 예상가보다 급격히 상승한 분양전환가 때문이다.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2003년 이후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서울의 주택가격상승폭은 물론이고 개발 호재를 입은 일부 지역의 오름세는 가히 상전벽해 수준이다.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만 분양가가 결정되기에 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우선분양전환 기회를 가지지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논란의 중심인 판교 사례가 그렇다.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현재 시세는 9억3,000만원이며, 분양전환 감정가는 7억4,400만원이다. 시세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책정됐지만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인 입주민들은 이 가격으로는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은 공공택지에 조성한 주택인 만큼 LH가 이익을 취하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와 다르게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입주 시와 분양전환 시 사이의 주택매매가 상승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우선분양전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화성시 동탄 인근에 위치한 반월자이에뜨는 분양전환을 2년 앞둔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아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단지며, 동탄, 영통, 병점의 인프라를 모두 3km 내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입지다. 최대 2년간 총 240만원 임대료 지원 혜택까지 있으니 내집마련을 계획하는 인근 수요자들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반월자이에뜨는 GS건설이 시행, 시공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과 함께 고품질을 갖춘 주택이며, 59㎡~84㎡까지 전 타입이 선호도 높은 중소평형으로 구성되었다. 총 468세대로 지하 1층과 지상 12~19층이며, 단지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다. 보다 자세한 단지 정보는 반월자이에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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