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부터 합격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된 증거가 명확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다만 "(고교 서열화 고착 증거가) 고교 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감사를 받을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감사가 마무리된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아 특정 고교 우대, '부모 찬스'의 개입 가능성이 큰 13개 대학의 2016~2019학년도 입시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다음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 비춰볼때 고교 등급제 시행 정황이 있다고 보나.
▶고교간 서열화는 명확히 나타나 있다. 고교 서열화 고착화된 증거는 명확하다. 다만 이것이 고교등급제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평가를 통해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인지는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 지금 미리 고교 등급제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고교 등급제를 밝힌다고 하면 명확한 증거를 어떻게 잡아낼 계획인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있지만 감사기법이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몇개 대학 또는 어느 대학을 대상으로 할지도 밝히기 어렵다.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의 개선 사항을 찾아내는 게 본래 실태조사 목표였다. 구체적 제도개선 시점은 언제인가.
▶제도개선 사항에 따라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4년 예고제 적용을 받는 것도 있다. 이달 중 발표하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구체적 방안과 시기를 담아) 발표하겠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요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확실히 비교과 영역을 없애야 할 만큼의 문제가 확인이 됐는지.
▶비교과 영역 폐지다, 아니다는 지금 미리 예단할 수 없다.
-교직원 자녀 입학에 회피나 제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됐지만 같은 학과에 입학한 33건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나.
▶교직원 자녀의 입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학과 입학 건 이외의 부분도 살펴보려고 한다.
―기재위반 사항이 있다면 학생에게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입학취소 여부는 대학 총장에게 권한이 있다. 대학이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절차가 합당한지를 살펴본 후 불합리하다면 그 다음 조치로 나갈 것으로 본다.
―정시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되나.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된다.)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11월에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과 같이 발표하겠다.
―'비교과는 부모찬스에 쓰인다'는 명확한 증거는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학종 비교과에 부모 영향이 주로 나타나는 게 자소서라든지 추천서다. 또는 학생부 기재내용 중에도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 확인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학종은 읍면 지역과 저소득층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 기조는 수능이 공정하기 때문에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궁금하다.
▶학종에서 기회균등전형 합격을 제외하면 수능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자사고와 특목고도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고교 서열화 문제가 밝혀졌다고 했는데 이러한 학종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평가가 있다면.
▶고교 서열화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 학종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고교체제를 개편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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