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RCEP 타결은 역내 핵심국가인 인도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적 과제인 신남방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한국 수출은 최근 중국 시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다. 그 후보지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RCEP는 아태 지역 16개국이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역내 6개국이 협상에 참여했다. 협상 참가국을 모두 합하면 인구는 전 세계의 48%, 국내총생산(GDP)은 32%, 교역량은 29%를 차지한다. 한국은 협상 참가국 중 일본을 제외한 14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맺고 있다. 따라서 RCEP 타결로 당장 기대되는 추가적 혜택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이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은 매년 6%대 고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신시장이 필요하다. 이들 지역은 현재로는 중국에 비하면 시장규모가 협소하다. 하지만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하면 미래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RCEP가 출범하면 관세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무역규범이 일원화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인도의 불참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내년 2월 협정문 서명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인도를 참여시켜 RCEP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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