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정부 내부 방침은 핀셋 지정"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이상과열 방지해야 하지만 경제 전체 영향도 봐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06.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결정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가능한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부적으로 조율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마련 과정 전부터 관계부처간에 밀접하게 협의했고 지난 1일에도 모여서 최종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이나 편법, 시장불안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제 입장에선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봐서 조율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에 대한 6개월 유예도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꺼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 대해선 "2021년도 (국제기구의 새 기준) 도입에 대비해 시범적으로 병행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다"며 "통계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12월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통계 전반에 대해 다 함께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 작성 방식 등을 바꾸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통계청이 이같은 절차 없이 기존과 다른 방식의 조사기준을 추가해 "국가 통계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뉴욕장에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7bp(1bp=0.01%p)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1차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측면과 브렉시트(Brexit) 불확실성도 좀 걷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며 "여러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 기조로 투자심리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견실한 기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다음달 중순께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활력 뒷받침, 체질 개선 등 구조개혁, 미래에 대한 대비 등이 큰 골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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