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한국당, 예산안과 입법마저 볼모로…입법마비 해독약 절실"

뉴시스

입력 2019.11.06 11:46

수정 2019.11.06 11:46

"20대 법안처리율 27.5% 불과…국회 '올스톱'될 위기" "일하지 않는 국회 피해자는 국민…국회개혁 동참하길"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9.08.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9.08.3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수 야당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태도를 문제 삼아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 국감 파행을 빌미로 예산안과 입법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이후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또 올스톱이 될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지난달 기준으로 27.5%에 불과하다. 이는 18대 국회 44.4% 19대 국회 41.7%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만 823일이 걸렸다. '유치원 3법', '소상공인 기본법'.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 아직까지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법안들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 마비를 풀어줄 해독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을 버리고, 경제·민생법안 협상,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민생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는 정쟁과 연계하지 말고 시급히 추진할 것을 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 야당도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회 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 충돌 이후 연일 극한 대치의 연속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국회 블랙코미디가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밌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를 넘어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국민은 지금도 '제발 더 이상 억지로 웃기지 마세요!'라며 절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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