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에 해임 촉구…국회 모욕 근절 '강기정법'도 발의
강기정·노영민 예결위 출석 문제 놓고 대치…끝내 파행
내년 예산안 심사 '빨간불'…패스트트랙 협상도 중단상태
민주당 "국감 파행 빌미로 예산안·입법 볼모로 잡아"
야당의 거센 반발로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협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심사까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이 강 수석 해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올스톱'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전날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간 회의체인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정치깡패", "막장수석" 등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저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아직 답이 없다. 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강기정 막장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폭력으로 숱한 물의를 빚은 적 있다. 제버릇 못 준다는데 똑같은 악행을 반복했다"며 "문 대통령은 야당과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면 즉각 막장 수석을 해임하라. 그래야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도 "국민과 싸우자는 건지, 야당과 싸우자는 건지, 국회와 싸우자는 건지. 깡패같은 태도로 국민과 야당을 제압하는 오만불손 태도"라며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를 하고 문제 일으킨 참모를 해임하라. 국민 외면과 파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임기도 못 채울 수 있다는 것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에 대한 한국당의 방침에 따라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전에 파행된 데 이어 오후에도 끝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 수석이 예결위에 참석했지만 한국당이 강 수석의 국회 출입금지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날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이 나와서 지난 운영위 사건에 대해 청와대 대표로서 사과하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강 수석은 여기 나올 자격이 없다. 비서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강 수석 해임과 청와대 사과에서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그러나 노 실장 대신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석키로 해 이를 놓고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7일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야당의 관련 공세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 수석을 고리로 한 한국당의 예결위 보이콧을 '국정 발목잡기'로 보고 있다. 강 수석이 운영위 국감 당일 야당에 사과했으니 그것으로 끝낼 문제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서 종료된 것을 다시 얘기하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정무수석도 나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필요하면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발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일정이 맞지 않게 뒤로 가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사례를 봤더니 (예결위 전체회의) 첫날 비서실장이 오고 그 다음날에는 비서실장이 온 예가 전혀 없더라"라며 "이번 예산심사도 관례와 관행에 맞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 이후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또 올스톱이 될 위기다. 운영위 국감파행을 빌미로 예산안과 입법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국회가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임을 많이 받은 이유가 야당이 그렇게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국회를 국민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 하는 회의까지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 매를 들어 국회 혁신 목소리를 외치겠냐"라며 "상습적 보이콧을 할 건지,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일 건지, 정쟁 국회 모습을 끝없이 반복할 건지,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되찾을 건지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을 둘러싼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뿐만 아니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협상도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전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여야 3당 간 실무협상이 취소된 데 이어 3+3 회의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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