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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상임위별로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집행 점검·독려해야"

뉴스1

입력 2019.11.07 08:08

수정 2019.11.07 08:08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편성 예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독려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집중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예산 심의와 입법으로,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하강에 따른 교역량 급감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의 진단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6%에서 올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세계 경제 하강이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세계 경제 하강은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홍콩 사태, 일본 경제침략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홍콩·싱가포르와 더불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성장률 저하가 더이상 우려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어 재정이 우리 경제 전체를 끌어주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구도 일관되게 한국의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국가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며 "확장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올해 편성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애로상황에 대해선 "책임자를 찾아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자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빚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을 언급하면서는 "어제 예결위가 파행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월·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평균)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월·불용이 발생했다.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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