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상한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 통제 수단 확보"
참여정부 때와 공급여건 개선, 조세·금융제도 등 달라
공급부족 우려 적고, 정책신뢰 높여 수요도 개선될 것
이번 적용은 1차 지정…"주거불안 절대 용납 않을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 시장 안정 기조가 좀 더 확고하게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여정부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세를 이끌어냈으나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시장 불안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새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의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의 저금리라든가 풍부한 유동성 또 집값 상승 기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을 일으켰다"면서 "상한제가 그런 부분들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안정 기조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과 대결 구도로 가다 결국 참패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 차관은 "참여정부 당시 상황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공통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택의 재고 수준"이라면서 "서울은 약 96% 수준이지만,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공급 여건 같은 것들이 훨씬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세나 금융이나 청약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실수요자를 위한 적절한 공급 물량 같은 것들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쏠리게 되는 수요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한제 시행으로 도심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통계들이 외환위기 시절 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 등 몇 년을 빼고는 상한제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상한제를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런 아파트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일관되게 나올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울 자체 내 공급대책과 서울의 최인접 지역에 3기 신도시 공급,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예정이 과거 5년 대비 20%가량 많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수요, 공급 여건 자체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입맛대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차관은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과천시 등은 아직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 같은 것들이 거의 없고, 성남 분당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자의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값 불안이 확산돼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거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을 용납할 정부 정책 당국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 어제 한 것은 1차 지정이고,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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