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유성엽 "文정부, 가장 못하는 것이 경제와 교육"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임시대표.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제3지대 신당 창당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임시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경제와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유 임시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맛 따라 교육 정책을 바꿔대는 무능한 교육부를 당장 폐지하고 장기적 교육제도 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준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로 신속하게 전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 정책 중에서는 정부의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를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후약방문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2년5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은 50% 가까이 치솟아 역대 최대로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역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지역"이라며 "이미 소는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진에 따라 투자처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에서 비껴나간 타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제안으로 본격 촉발한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이 무능하다보니 적폐세력들이 감히 언감생심 다시 정권을 넘보고 '1번'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유 임시대표는 "민주당만으로는 저들의 야합을 막을 방법이 없다. 무너진 진보세력을 재정비하고 이끌어나갈 신진 세력이 필요하다"며 "(대안신당이) 중도 진보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