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반환점 돈 文정부, 혁신만이 살 길이다

전반기 성적표 수준 미달
디플레 선제대응 나서길

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 반 경제성적표는 수우미양가 중 미를 주기도 아깝다. 올해 성장률은 2%가 될까말까다. 수출은 마이너스의 함정에 빠졌다. 이 마당에 물가까지 마이너스를 넘나들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곧 J노믹스는 예상 궤도를 크게 이탈했다.

우리는 특히 저성장과 저물가가 동시에 닥치는 디플레 가능성에 주목한다. 디플레는 시름시름 앓는 골병이다.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다. 이웃 일본을 보라. 잃어버린 10년은 20년이 됐고, 다시 30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때 세계 1위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 경제는 중국에 훌쩍 추월당했다.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거의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디플레는 예방이 최선이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6년 전 한국 경제를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다. 물이 팔팔 끓으면 개구리가 뛰쳐나온다. 하지만 서서히 덥혀지면 안주한다. 지난해 12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은 냄비 안 개구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시기인데 좀 있으면 화상을 입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며칠 전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경제혁신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 개정 없이는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디플레 가능성을 일축한다. 경제는 심리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디플레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가 내부적으론 디플레를 퇴치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역시 일본 사례가 도움이 된다. 일본이 디플레에 빠진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 곧 고령화·저출산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개혁 실패다.

이 중 고령화·저출산은 당분간 추세를 바꾸기가 어렵다. 남은 선택지는 구조개혁뿐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최근 중국의 '선허용·후조치' 정책을 거론하며 "중국이 부럽다"고 말했다. 그럴 만도 하다. 한국은 타다와 같은 혁신 모빌리티조차 발을 붙이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은 곧 혁신이다.

일본에서 보듯 재정지출이나 제로금리만으론 디플레 탈출에 한계가 있다. 혁신은 돈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묘책이다.

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은 하나도 혁신, 둘도 혁신, 셋도 혁신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