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방위비 47억불 요구…강경화 "납득 가능 수준 합의할 것"

"굉장히 큰 증액…납득 수준 합의 원칙 고수" 드하트, 7일 저녁 정은보 대표 등 만찬 예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다. 2019.11.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47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국이 5조원이나 되는 파격적인 방위비를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며 "하와이 관리비 등까지 포함해 우리에게 (현 분담금의) 5배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방위비협정 3차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측 요구를 얘기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말하긴 부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인이 아닌 군무원 전체 인건비를 다 합한 것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반드시 그 주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있다"고 선 그었다.

미국 측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협정 연관 지어서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별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에서 3명이 동시 방한하는 건 이례적인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장관은 "스틸웰 차관보는 이미 정해진 일정으로 순방한 것이고, 드하트 대표는 3차 회의를 준비하면서 국내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찾았다)"고 일축했다.

또 "굉장히 큰 증액"이라며 "저흰 분명히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돼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저녁에 우리 대표와 비공식 만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국 측 입장을 적극 설득하기 위해 온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요 사안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5일 비공식 방문 성격으로 방한했으며, 7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회동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달 중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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