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및 한반도 방위 기여 강조하며 5조원대 분담금 요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 외교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김민석 기자,배상은 기자 =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한반도 방위에 직간접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중 일부를 받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이라는 SMA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셈이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7일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기여하는 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부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동이나 인도양, 괌 등 한국이 아닌 곳에 주둔하는 역외미군의 관리비용도 미국이 요구하는 5조원 속에 일부 포함돼 있는건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대표는 "미측이 전반적인 방위를 위한 공약 사항이나 그런 설명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구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역외미군 비용 일부와 유사시 투입될 전략자산의 평소 관리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들은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노력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요구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구체적인 총액 언급없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엔 "그렇지는 않다"며 "미측이 요구하는 액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구별돼 있고 그런 항목들에 대해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지난 4일 방한해 정부와 국회 등 인사들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하트 대표는 동맹 기여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입국하면서 "이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강력한 기여자가 됐고 한국은 미국의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