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

같은 돼지열병 악재인데…농식품부 웃고 통일부 울고

뉴시스, 18개 중앙정부부처 10월 정책지지도 조사 발표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악재에도 지지도 상승세 통일부, 접경지역 방역 부실 등 악재로 지지도 급락해

【서울=뉴시스】리얼미터-뉴시스 여론조사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긍정·부정평가 순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과 돼지 살처분이라는 대형 악재를 뚫고 정책 지지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택시 갈등과 분양가 상한제 추진 등 논란이 있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 등으로 호응을 얻었다.

반면 통일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접경지역 돼지열병 방역 뒷북 대응 논란 속에 탈북 모자 사망의 여파에 시달렸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미국·일본과의 갈등 탓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 대상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0점 만점에 44.5점으로 보건복지부(46.2점), 행정안전부(45.0점)에 이어 3위에 등극했다. 농식품부는 8월 18개 부처 중 11위까지 처졌지만 9월 4위로 급등한 뒤 10월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돼지열병 국내 발생과 돼지 살처분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시작, 돼지열병 추가발병 억제 성공, 돼지 살처분 농가에 100% 보상금 지급 등 정책에 힘입어 전화위복을 만들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06. ppkjm@newsis.com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나란히 2계단 상승했다.

국토부는 41.8점으로 6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7월 11위, 8월 9위, 9월 8위에 이어 10월 6위에 오르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단칸방 다자녀가구 방 2개 이상 공공임대 우선배정,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여성안심벨 설치 졸음쉼터 조성 등이 눈길을 끌었다.

중기벤처부는 41.5점으로 7위였다. 중기벤처부는 9월 9위로 하락했다가 10월에 다시 7위로 반등했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 제일시장 화재 복구 현장지원반 운영 등 정책이 긍정평가를 이끌었다.

해수부는 40.8점으로 10위에 올랐다. 9월 12위까지 처졌지만 10월에 10위권을 회복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연안 선박 선원 근로환경 개선안 마련,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대폭 확대, 해양영토 수호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착공 등의 정책을 폈다.

【서울=뉴시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차 AI 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11.07.photo@newsi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는 1계단씩 올라섰다.

과기정통부는 44.0점으로 4위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7월 9위, 8월 6위, 9월 5위에 이어 10월 4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신성장동력 제품·서비스 발굴, 내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 정책이 호평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9.5점으로 12위에 자리했다. 고용부는 7월 14위, 8월 13위, 9월 13위, 10월 12위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시행, 근로감독관 회피·기피제도 도입, 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등의 정책이 있었다.

【서울=뉴시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와의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슬린 니보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11.04.photo@newsis.com
환경부는 39.4점으로 13위였다. 환경부는 7월 15위, 8월 15위, 9월 14위, 10월 13위로 완만한 상승세다. 민관군합동포획팀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조치 개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공장 굴뚝 원격 측정 영국제 분광장비 도입,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등이 눈에 띄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46.2점으로 최고점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4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3분의 1 감소, 내년 3월부터 모든 아동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이용, 노인맞춤돌봄 등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창출, 치매 극복연구에 9년간 2000억 투자, 내년부터 조산·저체중아 의료부담 축소, 전자담배 시연 판촉·인터넷 담배 사용후기 게시 금지 등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45.0점으로 2위였다. 7월 2위, 8월 3위, 9월 2위, 10월 2위로 계속 최상층권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 '링링' 피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 지원, 돼지 살처분에 특교세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태풍 '미탁' 피해 삼척·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이 있었다. 서울시와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견 등 악재가 있었지만 대세에 지장은 없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06. bjko@newsis.com
반면 통일부 등 일부 부처는 순위가 하락했다.

통일부는 39.2점에 그쳐 4계단 하락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통일부는 7월 3위, 8월 4위로 고공 행진하다 9월 10위로 급락하더니 10월에는 14위까지 떨어졌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악화와 함께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 결렬, 접경지역 전 지역 돼지열병 방역 뒷북 대응 논란, 게다가 탈북 모자 사망의 여파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만회하진 못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나란히 2계단 하락했다.

외교부는 42.4점으로 5위에 자리했다. 7월 4위, 8월 2위, 9월 3위로 잘 나가던 외교부는 10월 5위까지 하락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미국·일본과의 갈등, 멕시코 1154일 옥살이 사건 등이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참석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11.07. dadazon@newsis.com
산자부는 41.3점으로 8위에 그쳤다. 7월 13위, 8월 10위, 9월 6위로 상승세를 타던 산자부는 10월에 주춤했다. 한국가스공사 사고 은폐 의혹, 발전 5개사 탈황폐수 외부방류, 발전공기업 탈원전 정책 논란 등이 있었다.

문체부는 41.0점으로 9위에 그쳤다. 문체부는 7월 5위로 출발했지만 8월 7위, 9월 7위, 10월 9위로 하락세다.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가 VIP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했음이 드러나 악재로 관측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우려 표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여행업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정책도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처들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40.4점으로 11위였다. 7월 12위, 8월 12위, 9월 11위, 10월 11위로 중하위권을 횡보했다. 유해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스타트업 기업 제품인증 애로 해소방안 논의 등이 제시됐지만 순위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5.kkssmm99@newsis.com
교육부는 37.9점으로 15위에 그쳤다. 7월 6위, 8월 14위, 9월 15위, 10월 15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시 확대와 2025 특목고 일괄적 일반고 전환 방안 발표,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 설립 특혜 논란 등이 있었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지 3곳 발표 등 정책은 악재에 묻혔다.

법무부는 37.5점으로 16위였다. 7월 18위, 8월 18위, 9월 16위, 10월 16위로 좀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조국 정국' 이후 미디어 노출 확대 지속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난민심사과 신설, 교정시설 현대화, 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사건 전부승소 등도 부정평가를 만회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35.9점으로 17위였다. 7월 16위, 8월 16위, 9월 17위, 10월 17위로 저조한 평가를 이어갔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은 물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논란 탓에 국방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국방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태풍 링링 피해복구 신속 지원, 돼지열병 차단 비무장지대(DMZ) 전 지역 헬기 방역 실시 등 정책도 빛이 바랬다.

여성가족부는 34.3점으로 18위에 머물렀다. 7월 17위, 8월 17위, 9월 18위, 10월 18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 논란, 여가부 차관의 윤지오 익명 후원 논란 등이 겹쳤다. 저연령(초등 3~4학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치유서비스 제공,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등 정책이 나왔지만 부정평가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서울=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행정부처 정책수행 평가 월간 변화(100점 평점 기준).
이번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10월 조사는 9월2일부터 27일, 10월1일부터 28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039명(부처별 1000명~1005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5%에서 6.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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