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

국토부, 18개 부처중 6위…"상한제 긍정 영향 준 듯"

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국토부 순위는 상승했지만 점수는 오히려 떨어져 호남, 민주·정의·민주평화 지지자들, 우호적 평가 집값 상승세·민간 분양가 상한제 복합 영향 미친듯 "집값 오르고 있지만 분상제는 긍정여론이 더 많아"

【서울=뉴시스】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정책수행 평가. (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의 지난달 정부 부처 정책 수행평가 지지도 점수가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대적 평가인 부처 순위는 18개 부처 중 6위를 차지했다. 타 부처들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속에 국토부가 덜 하락하면서 오히려 8위에서 6위로 올랐다.

8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9월25일과 10월24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p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책수행 평가 지지도 순위가 18개 행정 부처 가운데 6위에 올라 전월보다 2단계 상승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 6월 13위 였던 국토부 순위는 7월 11위, 8월 9위, 9월 8위, 10월 6위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4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100점 환산 점수는 41.8점으로 지난 9월(42.1점)에 비해 되레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번(매우잘함)~4번(매우못함)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다.

긍정평가가 46.0%로 전달 45.8%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정평가도 34.6%로 전달 33.4%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즉 국토부 정책수행 평가 점수가 지난달에 비해 하락했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덜 떨어지면서 부처 순위는 되레 상승한 셈이다.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는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7월 첫째 주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10월 넷째 주까지 1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편이어서 이번 국토부에 대한 정책수행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8월 리얼미터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찬성' 응답이 54.7%로 '반대' 응답 27.9%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가 빼든 강력한 규제카드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은 셈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토부 수행평가 순위가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영향이 크다"며 "순위는 올랐지만 점수는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과 별개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편"이라며 덧붙였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46.6점)가 국토부의 정책수행능력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이어 ▲30~39세(44.5점) ▲19~29세(42.7점) ▲50~59세(40.9점) ▲60세 이상(3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등 호남지역이 50.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대전·세종·충청이 48.4점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인천(41.6점), 부산·울산·경남(38.9점), 서울(38.7점), 제주(36.3점), 강원(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0.5점, 여성이 43.1점으로 집계됐다.


정치성향별로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평한 응답자들(59.2점)의 평가가 보수층(29.3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은 39.2점이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61.4점), 정의당(54.2점), 민주평화당(67.8점)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20.3점), 바른미래당(26.3점)보다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다.

【서울=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