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

외교부, 긍정평가 1위→3위…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우려

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10월 정책 지지도 외교부 긍정 평가 39.4%로 3위 부정 평가 54.1%..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려 100점 평점 환산시 42.4점으로 5위, 2단계 하락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정책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긍정 평가가 지난 달 1위에서 3위로 2단계 하락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외교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9.4%로 지난 9월(41.7%)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18개 부처 가운데 긍정평가 순위가 1위에서 3위로 뒷걸음질 쳤다. 긍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한다'는 18.1%,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1.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4.1%로 18개 부처 평균(48.2%)보다 높았다.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은 31.9%,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2.2%였다. 모른다는 무응답은 6.5%에 그쳤다.

외교부의 정잭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42.4점으로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18개 행정부처 평균은 40.7점이고, 가장 점수가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34.3점)였다.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22. 20hwan@newsis.com
외교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치며 정책수행 지지도가 46.1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이후 9월에는 45.2점으로 3위로 하락한 데 이어 10월에는 5위까지 밀렸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개최됐다. 앞서 미국은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는 이달 서울에서 SMA협상 3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한미간 첨예한 입장차로 연내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한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일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며 한일 갈등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공관의 잇따른 횡령 사건이 질타를 받은 것도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회계 직원의 장기 근무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3년 마다 회계 보조 행정 직원을 교체키로 했다.

【서울=뉴시스】리얼미터-뉴시스 여론조사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긍정·부정평가 순위>.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호감을 갖고 있는 진보층, 광주·전라지역, 40대에서 외교부 정책수행 긍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보수층, 대구·경북 지역, 60세 이상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외교부 정책수행 지지도는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61.5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도층(40.2점), 보수층(22.7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62점), 광주·전라(52점)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높은 반면 대구·경북(30.8점), 대전·세종·충청(37.6점)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50.9점) ▲20대(43.6점) ▲30대(42.1점)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50대(38.8점)와 ▲60대 이상(38.3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성별로는 남성(43.9점)이 여성(40.9점)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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