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일 경제 갈등, 국내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악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바이오주 약세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둔화했다.
◇반환점 앞둔 文정부…코스피는 6.4% 하락·코스닥 3.5% 상승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일 2144.29에 거래를 마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날(2017년 5월 9일)의 2292.76 대비 6.4% 하락했다. 최근 5명의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의 등락률과 비교하면 9.3% 하락했던 박근혜 정부(2018.89→1829.81) 이후 두번째로 낮다.
역대 정부 중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 코스피 상승률이 77.5%(616.29→1094.21)로 가장 높았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경우도 32.9%(540.89→718.86)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는 4.0% 상승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코스피가 가장 높을 때 임기를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는 문 대통령 취임 초기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2018년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600선까지 치솟으며 승승장구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했다.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급락세를 보이며 2000선을 내주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와 미중 무역전쟁,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다. 반도체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경제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지난 8월 코스피 지수는 1900선까지 내려앉았다. 그나마 미·중 무역분쟁 해결 기대감 등으로 하락분을 일부 만회한 상태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와 달리 3.5%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5개 정부의 반환점을 기준으로는 27.3% 하락했던 이명박 정부(653.12→474.97)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상승률이 1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박근혜 정부로 18.1% 올랐다. 김대중 정부 때도 9.0% 상승했다.
불과 6개월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 혁신기업 육성책 등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온 바이오주의 임상 실패 등 각종 악재가 겹친 것이 코스닥 약세로 이어졌다. 다만 코스닥이 바닥을 찍었던 8월 초의 550선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상승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증시가 부진했던 근본적 원인은 대외적인 영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거래대금 감소 우려…"자본시장 정책으로 경제활력도 높여야"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비롯한 세재개편 제도를 내놓았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했다. 이외에도 금융상품별 투자손익을 합쳐서 계산해 세금을 매기고 투자 손실을 이월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대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전인 5월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9조751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월 거래대금은 8조9024억원대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 9월 8조4999억원대까지 내려앉았던 거래대금은 지난달 9조7580억원으로 소폭 회복된 상태다.
김형렬 센터장은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책적 지원과 선순환에 대한 도움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고 신규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정체되면서 거래대금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구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고령화도 중요한 요인이고 기관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도 거래량 감소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거래대금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경기환경, 수출 환경 등이 크게 변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과거 진보정부가 집권할 때 주식시장 성과가 좋았던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분산시켜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준 부분이 있었다"며 "중간중간 코스닥 시장을 위한 대책이 있긴 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며 탁상공론에 그친 것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위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병행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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