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 협상서 역외부담 관련 미국 측 설명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19.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역외부담 등등을 포함한 미측의 설명 부분이 있고 또, 요청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한반도) 역외 미군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설명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서 지금 세부사항까지 챙겨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유사시 한국 방어와 관련돼 있다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미 전력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 사항에는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전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기여하는 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부대표는 '중동이나 인도양, 괌 등 한국이 아닌 곳에 주둔하는 역외 미군의 관리비용도 미국이 요구하는 5조원 속에 일부 포함돼 있는건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대표는 "미측이 전반적인 방위를 위한 공약 사항이나 그런 설명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구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역외미군 비용 일부와 유사시 투입될 전략자산의 평소 관리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들은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노력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요구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구체적인 총액 언급없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엔 "그렇지는 않다"며 "미측이 요구하는 액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구별돼 있고 그런 항목들에 대해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