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57兆 적자…8년만에 최대

실제 재정상태 보여줘'곳간 비상'
통합재정수지도 26조5000억 적자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적자폭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6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12월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이 예년보다 증가한 데 반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줄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지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세수목표의 77.4%가 걷혔다. 1년 전보다 세수진도율은 2.2%포인트 하락했다.

8~9월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지난해 1조8000억원에 그쳤던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5조원으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줄어들었다. 올해 9월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어든 9조4000억원이다. 법인세는 통상 직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3월에 납부한다. 다만 기업들은 △직전 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8~10월에 걸쳐 중간 예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 법인세수 목표를 79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법인세수 목표는 70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만큼 법인세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 걷히는 총 법인세수는) 법인세입 예산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1999년)한 지 20년 만에 최대규모 적자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09년 22조4000억원 적자로 최대 낙폭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8년 만에 최대다.

정부는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294조8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간 세수가)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어렵고, 세입예산에 상당히 근접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소폭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