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

전관특혜·불법 사교육·채용 비리 근절… 반부패개혁 속도낸다

"특권·불공정 용납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 공정사회 드라이브 
공정·개혁 국민적 열망에 화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뿌리뽑아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화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사태 이후 쏟아진 국민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 해소를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읽힌다.

■"전관특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방안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과 실천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전관특혜와 관련,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지적한 뒤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 △전관유착의 소지 사전 방지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차단 등을 조목조목 지시했다.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과 학원가의 음성적 수입 탈세 등을 지적하며 근절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대됐으며,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해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관특혜 근절,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한 반부패시스템 구축"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을 이루었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한 반부패시스템' 정착을 통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작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 문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 추가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