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여론조사 반응]

외교부, 정책 지지도 하락에 "국민 평가 겸허히 수용"

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10월 정책 지지도 외교부 긍정 평가 39.4%로 3위 부정 평가 54.1%..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려 100점 평점 환산시 42.4점으로 5위, 2단계 하락 "국민 눈높이서 외교 현안 지혜롭게 풀도록 노력"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9일 정책 수행 지지도가 한 달 사이 2단계 하락한 데 대해 "향후 국민 눈높이에서 외교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0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외교부의 긍정 평가는 39.4%로 지난 9월(41.7%)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18개 부처 가운데 긍정평가 순위가 1위에서 3위로 뒷걸음질 쳤다.

외교부의 정잭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42.4점으로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치며 정책수행 지지도가 46.1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이후 9월에는 45.2점으로 3위로 하락한 데 이어 10월에는 5위까지 밀렸다.

9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등 한일, 한미를 둘러싼 현안이 어렵고,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수행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서 외교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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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11월에는 서울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역외 전략 자산 비용까지 포함한 47억 달러(6조원)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올해 부담액(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의 과도한 분담금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SMA 틀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압박이 지속될 경우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11월 여론이 더욱 악화될 지 주목된다.

조세영 1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상의 전술이라는게 있을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굉장히 큰 규모의 액수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국회 앞에서 설명이 되고 동의가 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깜짝 환담을 갖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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