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돈文정부]

국토부 "예년보다 집값 안정 등 성과 뚜렷" 자평

외부에서는 "강남 집값 잡는 것에만 혈안", "17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아" 혹평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분양가를 통제받는 서울 반포동 일대 전경,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또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과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정상적인 시장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누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8·2대책(2017)과 9·13대책(2018)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 2주부터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장 불안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시장 불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사례(약 1500건) 집중 점검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고 일부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적극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집권 하반기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자평과 달리 시장과 전문가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정책만 16~17차례 발표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고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은 국가 전체와 거시경제만 생각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미시적이라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상적인 시장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강남 아파트값만 잡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김현미 #국토부

ck7024@fnnews.com 홍창기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