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 부동산 정책 성공? 실패?

성과 놓고 국토부와 시장 평가 완전히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는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예년보다 덜 올랐고 참여정부 때 보다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도 의미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도 내놓았다.국토부는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면 시장과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박한 점수를 줬다. 문 정부가 집권 전반기에만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집값이 20%이상 상승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안요소에 적절히 대응"
국토교통부는 10일 8·2대책(2017)과 9·13대책(2018)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 2주부터 올해 6월 3주까지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의 하락이다.

이어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시장 불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덧붙였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사례(약 1500건) 집중 점검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고 일부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적극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집권 하반기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공급 막은 채 강남 집값에만 집착"
국토부의 자평과 달리 시장과 전문가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17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고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1주부터 올해 11월 1주까지 2년6개월간서울 아파트값은 10.14%나 올랐다.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20.41%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급등과 집값 양극화, 잇단 규제로 생기는 거래절벽과 풍선효과 등도 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청약'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전문가는 국가 전체와 거시경제까지 아울러야 하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미시적이라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상적인 시장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강남 아파트값만 잡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김현미 #국토부

ck7024@fnnews.com 홍창기 서혜진 기자
문재인 정부 전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
국토부 자평 정책 성과 시장 평가
예년 보다 안정적인 집값 17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불안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 불안 적극 대응 재건축재개발 옥죄 공급위축
실수요자에게 필요 주택 공급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청약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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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