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주 앞 공수처법 '부의 시한'에 날선 대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회의 부의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주춤하고 있는 검찰개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결사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與,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10일 여권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추진 동력이 가라 앉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간이 늦어질 수록 검찰개혁 이슈를 밀고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국회 입법상황과 별개로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안을 내놨던 법무부의 추가적 대응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기존에 발표된 개혁안을 재점검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 및 대구시당 당원교육'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野, "공수처법, 삼권분립 위반"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삼권분립을 깨트린다"며 결사저지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수처는 검찰 외에 옥상옥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 마음대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나라에 살게 놔두겠는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강도높은 변화와 쇄신작업을 통해 제대로 활용하자는 뜻이다.

한편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도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을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날로 해석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날도 다가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의 최대 화두는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이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와 세비 축소 등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날이 다가오면 한국당이 협상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변동보다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이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