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영민 "문재인정부 전반기, 가장 아픈 부분은 일자리"

-임기 반환점 맞아 10일 '비서·안보·정책실장 간담회
-"당 원하고, 본인 동의하면 놓아줘야"... 개각 시사도
-김상조 "필요한 부동산 대책,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의용(왼쪽부터)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전반기 가장 아픈 손가락은 '일자리'였다. 지표상의 개선과는 달리 국민들의 체감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정했다. 전반기 내내 심혈을 기울였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일자리 노력, 국민 체감 못해"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비서·정책·안보실장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운 부분'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한 뒤 "국민의 삶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싶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3대 가치를 △한반도의 평화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로 꼽으며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일텐데 지표상으로는 조금 개선된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34만8000명 증가했고, 15~64세 고용률도 67.1%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으로 기록했다.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져 전반적으로 고용의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핵심연령층인 40대의 고용 감소가 여전하고, 지표의 개선과는 달리 청년 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달 20일 '9월 고용 동향'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왔던 청년고용의 경우에 고용률도 0.8% 포인트 올라갔고, 실업률도 1.5% 포인트 떨어져서 상당히 지표상으로는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의 개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조국 사태' 등을 겪으며 제기되고 있는 내각과 청와대 쇄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쪽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총선 출마 수요에 따른 개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 주저없이 시행"
임기 전반기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흔들림없는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 기대감을 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주택 정책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실수요자 보호 원칙 △장기적 주택 공급 대책 이행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의 일관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 실장은 "정부로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 할 것"이라며 "1차 분양가 상한 지역 27개 동을 발표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는 특정 지역내 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출처 조사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분들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다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책을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북한이 연말 시한까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북측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호연 기자